사회 사회일반

국교위 2028년 대입개편 논의 본격화…내달 1·3일 연달아 회의

뉴시스

내달 1일 대입개편특별위원회, 3일은 전체회의 예정 '학점제 상충' 내신·수능 상대평가, 심화수학 등 쟁점 원활한 의결 미지수…"2~3회 회의 더 해야 할 수도"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달 초부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논의 과정과 결과 모두 관심이 모인다.

26일 복수의 국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교위는 내달 1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이어 3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계획이 아닌 시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과 함께 2028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교위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 직후 교육부는 국교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보고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2월까지가 확정 기한이지만, 국교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앞당겨 확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 보고 이후 국교위원끼리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논의하는 것은 내달 회의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교위 관계자는 "대입개편특위가 10월17일 시안을 보고 받은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사실상 내달 1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인 대입개편특위는 학계·교사·학부모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내달 1일 대입개편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로부터 이틀 뒤 국교위 전체회의에 공유될 예정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와 겹치게 되면 (일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90% 확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창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07. myjs@newsis.com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창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국교위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10일 대입개편 시안 발표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터 교원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교육계 전역에서 우려와 개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전 학년 내신 상대평가'에 대해 개선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주체들은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학생들이 '등급 확보에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고교 진학교사 단체 등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국교위 심의를 요청한 '심화수학'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선택과목제 수능을 없애고 2028학년도부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수능을 치르기로 하면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합친 심화수학을 제2외국어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배치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교위원 21명은 대학생, 교사, 교육감, 대학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계 집단을 대표하고 있고 성향 또한 각각 달라 이 같은 쟁점들을 놓고 쉽게 합의를 이루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영 간 의견 대립이 극심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국교위는 3번의 회의 끝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지만, 일부 위원이 '졸속 심의'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내부 갈등이 한동안 지속된 전례가 있다.

한 국교위원은 "한 번에 의결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3회 회의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교육부는 12월까지 마감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교위원은 "대학 입시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찬반이 있고 강조하는 장단점이 다르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에 11월 중에 한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전체회의를 열어서 12월10일 전까지는 교육부에 정리된 의견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