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산업생태계 지원 약속
고준위특별법 제정 조속 통과를
고준위특별법 제정 조속 통과를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원전 정상화 정책을 강도 높게 강조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백년대계도, 기업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강국이던 독일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락한 배경 중 하나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을 지경이다. 우리도 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으로 얻을 수 있던 기회들을 놓쳤다. 탈원전 정책은 무조건 친환경적이라는 비과학적 꼬리표가 달리면서 원전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
원전 정책이 바로 서려면 당장 시급한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중점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원전 폐기로 일관했던 전 정권 기간 국내의 원전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졌다. 원전 생태계는 중소 협력사와 연구개발 기관 및 금융까지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구축됐는지 파악 가능한 지표는 매출과 일자리 증감 여부다. 원전수출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기업 매출과 고용인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 21조6000억원, 3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원전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25조4000억원, 3만6000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단순히 시행령을 고쳐 지원해봤자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효과만 나올 뿐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만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도 시급한 과제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 이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여부에 달렸다. 그런데 탈원전 논쟁의 여파가 방폐장 부지 선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삼자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기준은 사실 여당의 원전 확대와 야당의 탈원전 강화라는 원칙 간 충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원전 정상화에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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