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소 저감 효과 입증된 원자력 더 확대를

온실가스배출량 감소세 뚜렷
탈원전 억지 주장 용납 안돼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사진=뉴스1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거대한 의사결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개한 지난해 주요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에 개선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발전산업을 비롯한 전환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잠정치(2억1390만t)에 비해 4.8% 감소한 수치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t으로 전년(2억4580만t)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추산을 토대로 전체 배출량을 따져보면 전년보다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데는 단연 기업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기업들이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단행한 결과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부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높이고, 원전 비중은 23.9%로 설정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와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치와 비교해 원전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축소한 게 핵심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속했다면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힘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탈원전만 고집하는 건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일 뿐이다. 달성하기 힘든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내세웠다가 기업들의 경쟁력만 도태시킬 뿐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만 추구하다간 국민의 부담도 커진다. 더구나 값비싼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민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대역사와 같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고집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탄소저감 정책을 비난해선 안 된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로 확인됐으니 현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