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동안 수기로 이뤄졌던 수업평가, 출석관리 등 작업이 온라인화된다. 그동안 학교가 담당하던 미취학아동에 대한 관리도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교사, 행정직, 공무직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학교 회계 예·결산서를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도 지원한다.
학교 업무 담당자가 관련 매뉴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력·보직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을 '함께학교 플랫폼'에 일괄 게시한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 조사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부턴 교육청 중심으로 조사하고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학교 현장이 수행하던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도 교육청 전담 조직이 담당한다.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는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해당 채널에서는 분기별로 학교·개인별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정책 발표시에는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해 지속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는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상설 협의체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