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상임위 직회부 만지작…20일 여야정 막판협상 주목

모레 국정협의회, 복지위 소위서 연금 논의 "하루 882억 적자…개혁 지연, 손자녀 부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이 상임위원회 직회부를 고려하는 가운데 여야정이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2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소위에서 심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아직 (20일 소위서 연금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답은 못 들은 상황"이라며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는 박 위원장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0%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과 논의 방식은 입장이 다르다.

특히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42%안을 제시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논의 방식 역시 여당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모수개혁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향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정부는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역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관련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진 만큼, 연금개혁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서는 19.7%의 보험료율이 필요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이 9%여서 10.7%포인트(p)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하루에만 적자가 885억원, 1년이면 32조원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이 40~4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텐데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빨리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맞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