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직급 직무급제' 노동개혁 앞장 선 고용부 산하기관

호봉제 부담 줄여 정년연장 대응
김문수 장관 취임할 때부터 강조
고용부 산하기관 75% 도입 마쳐
나머지 3개 기관도 신속하게 추진
'全직급 도입' 노사합의 쉽지 않아
'보상 중심'공감대 형성 등 과제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2개 산하기관 중 9개 기관에서는 전직급 직무급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3개 기관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의 도입속도가 더디다는 질책을 받아온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개 중 9개 '전직급 도입'완료

18일 고용부 및 산하기관에 따르면 현재 전직급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12개 중 9개로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산하기관장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곳만 시행 중이라 도입률이 33.3%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 산하기관 중 전직급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4곳에 불과했다.

이후 지난 연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은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 최근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노사 공동으로 직무급 도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제도도입을 노사가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아직 직무급제 전직급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3곳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1,2급 간부급에만 직무급제가 도입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지난 연말 전직급 도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황.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당시 찬반 표 차이는 크지 않았다"면서 "공단은 올해도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역시 직무급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폴리텍대학 관계자는 "현재 합리적인 보수체계 도입에 필요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보수체계 설계안은 이미 도출 완료했다"면서 "교직원 수용도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올해 합리적인 보수체계 도입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재 부서장 이상에 직무급제가 도입된 가운데, 전직급 확대를 위해 현재 노사 협의 중이다.

■직무급제 도입 노동개혁의 필수

최근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상당수는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이에따라 직무급제 도입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온 만큼 최근의 속도전은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급성이 커진 계속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직무급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해서는 계속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정년연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호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커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한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한기대의 직무급제 도입은 직원들 간에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에 따른 보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가점(+1점)을 부여해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였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