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노동 법원 설립 약속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비정형 노동자 맞춤 정책 다수 포함
정년연장·청년미래적금 등 청년·고령층 겨누기도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비정형 노동자 맞춤 정책 다수 포함
정년연장·청년미래적금 등 청년·고령층 겨누기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 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처리 △노동 법원 설립 추진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 △근로 감독 인력 대폭 증원 등을 거론하며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등 비정형 노동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시행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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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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