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내란 상태 아니다"...일단 주방위군만 동원

트럼프, 美 내란 상태냐는 질문에 "아니다"
현재 주방위군 지휘권만 바꿔 LA 투입
연방군 투입하려면 1992년 LA 폭동처럼 '내란법' 발동해야
내란 기준 애매모호...트럼프 "현장 보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州)방위군 투입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LA에 연방군을 투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LA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내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내란 발생 여부에 "아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취재진이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고 묻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현재 내란이 발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연방의 대통령이 미국 영토 안에서 일상적인 치안 유지 업무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없다. 트럼프는 7일 대통령 각서로 LA에 2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이용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7일 각서에서 캘리포니아 주(州)정부 휘하의 주방위군 통제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부여하고 LA 시위 지역의 연방 공무원과 정부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캘리포니아주 남부 펜들턴 캠프의 현역 해병대 부대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주방위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방위군이 아닌 연방군이 미국 안에서 동원되려면 1807년 제정된 '내란법(Insurrection Act)'이 작동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연방 대통령은 미국에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한 경우 미국 내에서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주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방위군을 연방 산하로 편입해 지휘할 수 있다. 연방 대통령은 주정부의 상황이 극히 혼란하여 평상시 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정부의 동의 없이도 연방군 투입 및 주방위군 편입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8일(현지시간) 주(州)방위군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AP연합뉴스

LA 폭동 이어 내란법 재발동 가능성

가장 최근 발동된 내란법 사례는 1992년 LA 폭동이었다. 당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군을 투입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1기 정부 집권 시절인 2020년 5월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권 시위가 수개월 넘게 지속되자 트럼프가 내란법 발동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8일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질문에 "그냥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보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LA에서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했다. 거기서 엄청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우리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A 도심에서는 6일부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이 개시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ICE는 7일 LA 남쪽 패러마운트 지역에서도 불법이민자 체포에 나섰으며 현지 경찰들은 최루탄 및 섬광탄을 동원해 시위대와 대치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의 연방 기관에 침입해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AP뉴시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