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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