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률 OECD 최고…불명예 반드시 끊겠다"

근로감독관 약 300명 신속 충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미비점 점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지시했다.

우선 산업안전 점검과 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 가량을 신속히 충원하고 불시·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작은 실수도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