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노총 출신 金 고용부 장관, 재계 입장도 경청하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 일듯
여러 노동 현안들, 사회적 합의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일부 장관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용부 수장이 되기도 했고,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강성 노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친노동적·친노조적 정책을 펼 것으로 예견되는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정년연장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여간 크지 않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주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기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조 쪽에 편향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많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민노총에서도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한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무조건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령 정부나 국회의 원안대로 시행하더라도 대화와 논의의 장을 갖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 4.5일제 근무와 정년연장을 놓고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단이라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4.5일제에 대해선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도 일률적 연장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재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 장관의 입각으로 1999년부터 노사정 대화에서 이탈한 민노총이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노정(勞政)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社) 측의 의견과 주장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는다. 친노동 정책은 노조와 노동자에게 유리할지 모르나 기업과 경영,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을 다루고 총괄하는 장관이 되었으니 김 장관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