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0년엔 206조 적자"

보사硏, 수입의 2.8배 지출 전망
건강보험도 적자 전환 '불가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 여파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불균형이 2050년을 전후해 심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장기 추계가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은 수입의 2.8배에 달하며, 20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50년 국민연금 적자는 205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추계 기준 168조3000억원)와 국민연금공단(2023년 추계 기준 195조4000억원)이 각각 제시한 전망치보다 큰 규모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수급자는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도 2050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총수입이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해 44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