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내 특례법 제정 총력
인프라 부담·주민 민원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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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들이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고용 감소에 더해, 수십 년째 핵심 인프라를 자비로 구축·운영하며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산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연내 대산단지 국가산단 전환 목표
24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연내 대산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설명을 마치고 국회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기존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선 특례법 제정이 필수다. 현재까지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사례는 새만금과 마산 자유무역지역 두 곳으로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업부·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마쳤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산단지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LG화학·롯데케미칼·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0여개 석유화학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공급 과잉 속에도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과 수출 확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0만t 규모의 친환경 바이오오일 공장을 대산산단에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전력망 부족 △협소한 도로 △지속적인 주민 민원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 증설과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망·용수·도로망 등 주요 인프라를 기업이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자체 배관을 설치하거나 송전탑을 세워 사용하는 실정으로 공단 관리기관이 일괄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여수·울산 국가산단과 대조적이다.
"생산 10조·고용 4만명"...연계 개발 시 경제 효과 커
업계는 국가산단 지정이 기업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설 증설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송전·용수·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산단 전환 시 고용 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대산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경우 △생산 유발 3조4000억원 △부가가치 1조원 △고용 창출 1만5651명 수준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석유화학 연구단지·수소도시 등 연계 개발이 함께 이뤄질 경우, △생산 유발 10조5000억원 △부가가치 3조2000억원 △고용 창출 4만8517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양중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단 조성에 약 2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큰 생산·고용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반시설과 안전 예산까지 충분히 갖춰진다면 입주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2위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보유한 대산단지는 여수와 마찬가지로 산업 침체가 심화돼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 가동률은 60%대까지 하락했고 고용도 전년 대비 20~3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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