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두고 열리는 것으로,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더해 최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보자 신원이나 전언이 담긴 녹취의 진위 여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로 여기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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