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두고 열리는 것으로,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더해 최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보자 신원이나 전언이 담긴 녹취의 진위 여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로 여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