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띠지 셀프수사 어렵다”던 그 경찰…알고 보니 '유퀴즈’ 출연 수사과장
22일 법사위 청문회 출석…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찬성한다"
2020년 유퀴즈엔 '경력 끝판왕'…은행원·승무원·변호사 거쳐 경찰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송지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으면서 그의 과거 이력까지 이목을 끌고 있다. 송 수사과장은 지난 2020년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다.
송 수사과장은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더 이상의 셀프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같은 답변은 늦은 밤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응답이 오고 간 것을 지켜보고 난 뒤 나왔다. 청문회에는 수사팀 담당자인 최재현 검사와 수사관 등 사건에 연루된 검찰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수사과장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은 한국과 반대로 검찰 제도가 없어 경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157년간 독점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권을 떼어 내 1986년 왕립기소청을 신설했다.
‘검찰 권한 분산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평가에도 동의했다.
송 수사과장안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수사과장은 “(검찰개혁을)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 권한을 떼어 내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청문회가 끝난 뒤 송 수사과장이 지난 2020년 ‘유퀴즈’에 출연한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경력 끝판왕'으로 출연한 송 수사과장은 홍콩상하이은행(HSBC) 한국 지사 은행원, 싱가포르항공 승무원을 거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있다가 '변호사 경감 특채 1기'로 경찰관이 된 이력이 소개됐다.
지난 2021년엔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