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 3만명 늘린다…관련 예산 1조원 장전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민간 의무고용률 3.5% 목표
공공부문은 4% 정조준
내년 장애인고용 예산 1조원 첫 돌파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신설
불필요 규제 개선, 표준사업장 등 확대

지난 6월 17일 대구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029년까지 민간·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9년까지 3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내년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으로 1조원가량을 편성한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 취업 지원, 고용안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관련 예산 1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담긴 '장앤 고용지원 방안'을 전했다.

우선 노동부는 2024년 기준 각각 3.1%, 3.8% 수준인 민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2029년까지 민간부문은 약 3만명, 공공부문에선 약 3000명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장애인 고용 정책을 목표로 내년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에 1조41억원을 편성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자에게 고용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35만~90만원이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718억원(75만6000명 대상)에서 내년 4011억원(81만1000명)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5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개선장려금(예산 19억원)도 신설한다.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도 올해 2521억원에서 2707억원까지 늘린다. 이렇게 되면 내년엔 올해보다 500명 많은 1만1500명의 근로지원인 대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 인센티브 등 관련 예산 대부분을 증액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시 해당 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첫달 10만원·둘째 달 20만원·셋째 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제도 합리화해 장애인고용 촉진
노동부는 현금성 예산 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지주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담금·연체금 부과방식 합리화도 추진한다.

부담금 대상 기업인 연평균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연체금 부과방식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 1일 체납 시엔 1일분만 납부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