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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국감 중단..조희대 대법원장 퇴장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1:46

수정 2025.10.13 11:46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 강행 후 중단됐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상 규정과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거부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석 앞으로 가 집단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추 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일부 답변을 했다.



감사 중단 후 조 대법원장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답변을 하라고 고성항의를 하면서 취재진과 국회 경위들이 몰리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