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소상공인에 부담" 노동장관 "획일적 조치 고려 안해"[李정부 첫 국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형동 의원 질의
"소상공인도 사회적대화 안에서 논의돼야"
金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4.5일제 추진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획일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시 사회적대화에 소상공인 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주4.5일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처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10일 간 연휴 동안 소상공인 입장에선 대다수가 죽을 맛이었을 것"이라며 "정책을 펼 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대제 사업장이나 야간근무사업장, 장치산업 같이 계속 장치를 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선 4.5일이 아니라 4일제를 하는 경우도 들어와 있지 않나"라며 "업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선 주4.5일제가 아닌 주4일제라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처럼 1인업을 하거나 1,2명을 고용하는 업종에 있어선 부담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주4.5일제를 논의할 때 소상공인 분들도 반드시 사회적대화 기구 안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