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하고 요금 비싼 '무늬만 5G' 5년 더 쓰라고(?)

이동통신 3사, "5G용 추가 주파수 필요없다"..추가할당 거부
5G SA로 보안 강화·AI 황성화 정책 실현 불투명
"LTE 주파수 할당 정책 새판 짜야"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물론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정보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정작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요인 5세대(5G) 스탠드얼론(SA) 투자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G SA는 보안강화는 물론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임에도, 이동통신 업계는 단기 수익 확대를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로 예정된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5G SA투자를 유인할 강력한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5G 추가 주파수할당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LTE주파수 재할당 정책 설계를 위해 지난 9월까지 이동통신 3사에 5G용 추가 주파수 수요를 확인했으나, 3사가 모두 "필요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LTE용 주파수 재할당 정책만 설계해 발표를 준비중이다. 지난해 과기정통신부는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해 5G 이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각 이동통신 회사들이 5G 이동통신 망을 홯용해 초저지연 AI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TE 주파수룰 재할당 하면서 5G 투자를 유인해 AI기본 네트워크 구축과 주파수 광대역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마련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거부로 실현이 요원해 진 것이다. 일단 주파수 재할당은 5년이 기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주파수 사용 기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현재 상태대로 LTE주파수가 재할당 되면, 이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핵심구간은 LTE망을 쓰면서, 종단부분만 5G망을 쓰는 '무늬만 5G'서비스를 5년간 더 써야 하는 실정이다.

5G 표준규격은 크게 ‘단독모드(SA)’와 ‘비(非)단독모드(논스탠드얼론,NSA)’로 구분된다. SA는 유무선 핵심구간을 모두 5G 표준기술로 운용하는 반면, NSA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과 연동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5G NSA 모드로 운영 중이다. 현재의 5G NSA 망에서는 보안 취약성이 가장 맹점으로 지적된다. 5G SA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암호화 전송할 수 있어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에 비해 가입자 정보와 네트워크 보안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 LTE에서는 IMSI가 초기인증 과정에서 암호화 없이 전송돼 해킹의 위협이 있다.

이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5G SA 네트워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NSA방식 5G 서비스는 당초 이동통신 회사들이 약속한 'LTE보다 20배 빠른 이동통신'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사실상 대부분 구간에서는 LTE망을 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회사들이 무늬만 5G인 서비스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AI휴머노이드 등 피지컬AI 기기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5G SA 네트워크가 시급하다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AI 3대 강국 실현과 이동통신 보안을 위해 5G SA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며, "민간기업 경쟁구도인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조건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번 LTE재할당 정책이 끝나면 사실상 실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주파수 추가할당 등 조건을 붙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 전문가는 "정부의 AI 3강 국정과졔 구현과 국민들의 이동통신 보안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LTE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LTE 주파수 재할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무늬만5G'에 계속 현혹되는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