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불출석 사유서 또 제출...재판부, 강제구인 나설까

김용현·이상민도 출석 여부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됐지만,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4시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따지겠다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구인도 예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세 사람에 대한 강제구인을 하더라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