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나부랭이 놈들이 부역" 김용현 변호인의 '입'에서 쏟아졌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입장…퇴정 요청에 불응
감치 명령한 이진관 판사 향해 "만나면 죽었다…일대일 붙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때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구금을 결정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인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면서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부르며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면서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막말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거나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라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라며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 이후 촬영됐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인단인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여러 차례 퇴정 명령을 받고도 계속 버티던 두 변호사는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 변호사는 풀려났다.

방송이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도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