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의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7조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안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분야다. 국회는 철강산업 등 고용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2176억원으로, △광역이음 300억원 △기초이음 200억원 △고용둔화대응 45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다시 복원되는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증액돼 총 158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노후시설 개선, 임차보증금 지원을 명목으로 51억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국회는 산재병원 지원도 정부안 대비 74억원 증액하기로 결정, 내년 해당 분야 예산은 1228억원이다. 신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AI 인프라 확충(15억원 증액), 장애인직업능력개발(50억원 증액), 근로지원인 지원(46억원 증액) 등도 증액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도 각각 1억~3억원가량 소폭 상향 조정됐다.
한편, 국회는 체불근로자 대상 대지급금 지급, 생활안정융자는 기존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감액 조정했다. 대지급금 지급 예산은 4억원 감액된 7461억원, 생활안정융자 지원 예산은 16억원 줄은 894억원이다.
폴리텍대학의 피지컬 AI 적용훈련 테스트베드는 20억원 감액된 100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예산은 50억원 감액된 100억원이다.
구직급여, 산재급여, 모성보호 등에 활용되는 내년 기금 지출(31조104억원)은 대부분 정부 제출안대로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준 뜻 깊은 예산"이라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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