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0% 늘린 법제처 "AI 법령정보 시스템 새로 구축"

내년 예산 605억 역대 최대
2025년 대비 148억 늘어나
정보화사업 207억, 대폭 증액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2.5%(148억원) 증가한 6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법제처의 'AI와 함께 법령 레벨업' 부스 모습.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제처의 내년 예산이 역대 처음 600억원대로 올라섰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4일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2.5%(148억원) 증가한 6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내년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정보화 사업 예산이 80억원에서 2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한다.

생성형 AI 법령 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오은하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내년에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입법 과정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