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가 안보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권·서천호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보법은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보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보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국보법이 대한민국 안보와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대공수사가 붕 떠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해킹으로 우리 자산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나가기까지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누굴 위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때 국보법 폐지 주장이 나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충격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 핵 무력을 완성해가는 상황에서 국보법 중요성이 커지는데 역행하는 작태가 안타깝다"고 했다.
서천호 의원도 "작년 민노총 간첩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활동이 공개적으로 수년간 자행돼 온 걸 확인할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국가가 나서서 간첩활동에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교수는 대공수사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보법까지 폐지하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폐지되면 '간첩 천국'이 된다는 것도 너무 약하다"며 "국민들은 간첩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냐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민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처벌받은 운동권 세력들의 감정적 반발을 등에 업은 거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무릅쓰고 국보법을 폐지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느냐. 안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편한 세력은 △과거 국보법을 이용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처를 기억하는 운동권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남 교수는 "국보법은 현행 법질서에서 북한의 직간접적 국가 전복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장치"라며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미동맹과 대북 안보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보법 존속이 꼭 필요하다"며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로 볼 때도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전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일부 종북 성향 단체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학과장은 "북한의 반미 노선을 수용하는 국내 단체 간 조직적 연대가 강화되고 정치적 성격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지금 국보법으로 재판 받는 자들, 그리고 기존에 처벌받았던 사범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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