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국론 분열' 진원지 된 국회

3대특검 잇단 마무리 수순
예견되었던 과잉수사 논란
내란특검은 이름부터 무리
남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이제는 '정상정국' 돌아올때
분열·갈등 대신 통합·대화를

노동일 칼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그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 수준인 120명. 과잉수사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시기적으로도 정권 초기 공을 세워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법. 조은석(내란특검), 민중기(김건희특검), 이명현(채해병특검) 등 특검의 면면도 그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내란특검'은 이름부터 과잉이다. 시대착오적인 12·3 비상계엄은 당연히 법률적인 단죄 대상이다. 불법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점이다.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군 지휘부의 계엄 관여 여부 수사는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계엄 후 2분5초간 통화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추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무리한 논리 구성이다. '국민의힘 해산' 운운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잉수사의 표본이다.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도 과잉수사의 단면이다. 외교마찰까지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일을 감행한 '내수용' 특검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채해병특검의 압수수색은 참고인인 종교지도자에 대한 강제수사로 선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강압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본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통일교 관련, 야당 인사만 겨냥한 선택적 수사도 비판의 대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가 신설될 경우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야권보다 여권 관련 의혹이 분출하는 통일교 관련 논란도 과잉수사의 역풍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탄을 맞은 사건이 연상된다.

15일 내란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도 계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 기소로 수사를 마쳤다. 지난달 수사를 끝낸 채해병특검, 오는 28일 김건희특검 수사까지 종료되면 이른바 특검 정국은 마무리된다. 여든 야든 이제 민생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연일 치솟는 환율과 물가, 불안한 부동산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는지 유능함으로 경쟁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특검 정국을 넘어 정상 정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민주당은 이른바 '종합특검'을 말하며 특검 정국 연장에 미련을 보이고 있다.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으로 포장된 사법부 겁박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내란 연루 공직자 색출을 위한 TF도 특검 정국과 주파수를 맞추는 활동이다. 야당은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른바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상 '계몽령'이었는지 '내란'이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에 올인하는 것은 내란 무죄를 예단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법리상 내란이 무죄라 해도 윤 전 대통령 석방 등 사태는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직권남용죄 등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권이 안심(?)하고 민생안정에 매진해도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힘도 특검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비상계엄의 늪에서 헤어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 말이다.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의 위헌성을 지적한 언급이지만 진영 논리를 떠나 모두가 경청해야 할 말이다. 3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 여야가 함께 다짐하기를 바란다.

국회를 통합·타협·대화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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