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야간근로 실태조사 등 함께 논의
실근로시간 단축기업에 근로자당 연 720만원 지원
도입 후 신규채용 근로자당 연 최대 960만원
출퇴근 전산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천만원 지원
AI·스마트공정 전환에 4630억원…1705개 사업장 수혜 전망
야간근로 실태조사 등 함께 논의
실근로시간 단축기업에 근로자당 연 720만원 지원
도입 후 신규채용 근로자당 연 최대 960만원
출퇴근 전산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천만원 지원
AI·스마트공정 전환에 4630억원…1705개 사업장 수혜 전망
올해 정부는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9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주4.5일제 등 임금 삭감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체계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제조업 공정 인공지능(AI)·스마트팩토리 전환 △노사정 공동 여행자금적립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활동을 마친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단은 로드맵 과제 이행 점검과 함께 연내 노동부가 추진하는 야간근로 실태조사, 근로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점검단은 올해 범정부 지원 사업의 집행 방안과 노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근로자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관련 사업으로 11만 2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 새로 도입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체계를 도입한 사업장에 단축 혜택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이다. 병원과 같은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한다.
실근로시간 단축 체계 도입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체계를 구축한 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담당하는 AI 전환 등 생산성 향산 분야엔 4630억원을 배정됐다. AI·첨단기술 도입을 지원해 생산성·업무효율성은 높이고, 실근로시간은 줄이겠다는 목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에 AI 기반 시스템·장비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공정 효율성·불량률 개선, 산재예방 제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원·하청 간 공용 AI 개발 등도 독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총 109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사업은 문체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대표적인 사업이 문체부 소관의 노사정 공동 여행자금적립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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