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등 6만가구 공급
역세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활용해 신도시급 물량 확보
예타 면제와 절차 병행 통한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역세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활용해 신도시급 물량 확보
예타 면제와 절차 병행 통한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대책이 29일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자산을 활용해 총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외곽 신도시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도심 중심으로 물량을 배치하고,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단축해 공급 체감 시점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서울·수도권 6만가구 공급 추진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심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다. 전체 공급 면적은 약 487만㎡로, 판교 신도시 2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가구 규모로 계획을 조정했고,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용산 501정보대 부지와 유수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용산우체국 부지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노원구 태릉CC 부지에는 약 6800가구가 공급된다.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중저층 주택 위주로 개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과 녹지를 함께 조성한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는 약 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에는 약 130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한다. 4호선 경마공원역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자족 기능을 갖춘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에는 약 6300가구가 공급되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광명 경찰서 부지와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 등 장기 지연된 역세권 소규모 사업과 군부대 이전·재배치 부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예타 면제·병행 절차로 속도전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공급 속도를 제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은 관계부처 합동 관리 체계를 통해 상시 점검한다.
특히 도심 공급 사업의 경우 부지 여건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절차 지연이 반복돼 왔던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단계부터 이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개별 부처나 지자체 단위로 진행되던 절차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인허가와 행정 절차가 공급 일정의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가 밀착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물량에 더해 도심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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