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초단기 결전' 日총선… 출발점부터 유리한 다카이치

중의원 선거 공시 후 첫 주말 유세
안보·외국인 정책 강화·전통 내세워
보수 집중공략…'과반 확보' 자신감
'중의원 기습 해산' 이면에는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등 자민당 이슈
내각지지율 절정일 때 덮으려는 의도
野연합 뭉칠 틈도 없이 16일 만에 투표
"과반 달성 못하면 즉각 퇴진" 배수진도
정책논쟁 실종… 다카이치만 보여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은 불확실
'방위비 확대''소비세 감세'만 외쳐
"정책효과 미미하다" 평가가 상당수
다카이치 '강한경제' 강조하며 진화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첫 선거유세가 진행된 도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역에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왼쪽) 공동 대표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정보력이 없으면 외교력도 없고 경제력도 강해지지 않는다. 국가정보국을 만들면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일본 경제가 강해지며 안전도 지킬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정책 담당상을 뒀다. 이는 배제주의가 아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떠나 달라고 하겠다" 중의원 선거 공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월 31일.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가진 가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소비세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발언을 자제하는 대신 안보 및 외국인 정책 강화 등을 내세우며 보수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전날 후쿠오카 유세에서도 일본스모협회가 '스모 모래판 금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전통을 중시한다. 앞으로도 스모 모래판에 오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래판 금녀 전통에) 분노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지만 이는 남녀평등 같은 얘기가 아니다. 소중하게 지켜온 일본의 전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일본의 성평등 수준을 북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예상하고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다카이치의 보수층 표심 잡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권 자민당이 이달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월 27∼28일 전화·인터넷 조사 등으로 선거전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465석 중 과반(23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를 더하면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절대 안정 다수를 차지하면 중의원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이사 의석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견제 세력 없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1월 27∼28일 실시한 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근거해 초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이 '안정 다수' 의석(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선거전 여당인 자민당(무소속 영입 의원 3석 포함)은 199석,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34석을 차지하고 있다. 합쳐서 233석으로 중의원(총 465석)의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는 숫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승패 라인을 '여당 과반 의석'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초단기 결전… 정책 논쟁 없는 다카이치 인기 투표?

이번 총선은 '초단기 결전'이다.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금 같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나 통일교와 유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의원 기습 해산'으로 야당에게 선거 준비를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이 제대로 된 정책 다툼이 아닌 '다카이치 인기 투표'로 치러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각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집에 방위력 강화와 소비세 감세 등 재원이 소요되는 내용들이 포함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다.

먼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여당은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인기 개발·활용이나 정보전 등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응을 상정했다. 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마련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인상을 포함했지만 이같은 안보 강화안을 더할 경우 추가 재원을 찾아야 한다. GDP의 1%를 늘리려면 연간 약 6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담배세, 소득세 등 낼 수 있는 재원은 이미 다 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한 소비세 감세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공약한 '식료품 소비세 2년간 0%'를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올해 가을부터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영구적으로 0%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민주당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플러스 2%로 안정될 때까지 소비세율을 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공산당은 식료품 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즉각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당도 소비세 감세를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 강화까지 병행할 경우 재원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 이후 출범할 새 정권에 '백지 위임'이 될 우려도 있다.

■소비세 정책효과 없고 재정 악화… 엔 약세·국채금리 상승 우려

특히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닛케이와 닛케이연구센터가 1월 22~27일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식료품 소비세율 0%' 정책이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사토 야스히로 도쿄대 도시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측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를 환기해 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마아키 준야 호세이대 공공경제학 준교수는 "식료품 지출액이 큰 고소득층이 더 큰 감세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세 감세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구치 하루코 와세다대 의료경제학 교수는 "식료품 감세로 연간 수조엔(약 수십조원) 세수를 잃게 되면 재정적자 확대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국채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금리 상승과 재정 악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가사하라 히로유키 브리티시콜롬비아대 계량경제학 교수는 "항구 재원이 없는 5조엔 규모 감세는 재정 규율 상실로 간주돼 새로운 국채 매도, 통화 약세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1월 31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엔저니까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다.

외국환자금특별회계 운용도 싱글벙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사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엔저와 엔고 중 어느쪽이 좋고 어느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환율 변동에도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엔저의 장점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