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의석 얻은 日 다카이치, 역대 최대 예산안 추진

日 다카이치 정부, 국회에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약 114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
사회보장 및 국방, 국채 상환용 예산 신기록 경신

20일 일본 도쿄의 국회의사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본인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일본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의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주요 사용처는 사회보장비와 국방비, 국채 상환 비용이었다.

일본 NHK 방송은 20일 보도에서 이날 다카이치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예산안 규모는 122조3092억엔(약 114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세출 항목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39조559억엔(약 364조2000억원), 방위 관련비는 8조9843억엔(약 83조77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도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해 31조2758억엔(약 29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됐다.

문교·과학진흥비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급식비 부담 경감 비용 등을 반영해 6조406억엔(약 5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카이치 정부는 역대 최대 예산을 지탱할 세입 역시 역대 최대라고 예상했다. 세수 전망치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임금 인상,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해 83조7350억엔(약 78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다카이치 정부는 신규 국채를 29조5840억엔(약 275조93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 제104대 일본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18일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105대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회에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3월 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