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앞서 여러차례 우려를 밝힌대로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퇴임식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 지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길게 사법부의 국민신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한다"며 "한국갤럽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높다는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신뢰는 국민 기대 수준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잘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에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라며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중에서는 세계 4위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사법부에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법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너무 우리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