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범죄자들 판사 고발·재판소원 거론..보완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과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등의 부작용을 짚으며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 이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직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성범죄자와 협박·금품갈취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거론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합당한 비판을 두고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족 명의 대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언급하고, 법 왜곡 기준이 모호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건 책임 회피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언론과 법조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