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짓고 보자' 이젠 그만… 지방소멸기금, 성과따라 최고 2배 더

정부, 연 1조 기금 평가기준 바꿔
단년 위주 벗어나 다년사업 확장
인구유입·지역 협력 등 중점으로
배분액 격차 키워 인센티브 강화
주민이 일자리 만드는 구조 우대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이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예산을 얼마나 빨리 집행했는지보다 일자리·돌봄·의료 등 지역 현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했는지가 핵심 평가 잣대가 된다.

우수한 투자계획을 내놓은 지역에는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부실한 지역은 감액까지 가능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경쟁도 강화한다. 단년도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기 투자계획도 새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소멸기금은 도로·주거·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단년도 사업에 집중돼 왔다. 집행률과 공정률 같은 수치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동했지만, 시설이 들어선 뒤에도 일자리나 돌봄 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평가의 중심을 '무엇을 지었는가'에서 '지역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로 옮기기로 했다. 일자리, 주거, 돌봄, 의료 서비스 등 추진 과제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운영 상태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자'식 투자를 막을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와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는 별도의 가점도 부여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구조를 갖춘 사업은 우대한다. 기금이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 현황을 토대로 해결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담당 공무원의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 기준도 바뀐다. 기존의 연도별 배분액 대비 집행률에서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 중심으로 전환해 다년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기금 배분 격차도 더 커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평가 등급에 따라 우수 120억원, S 88억원, A 80억원, B 72억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행안부는 현행 3~4단계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2027년부터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규모와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따른 최고한도인 평균배분금액의 2배까지,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도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잘한 지역은 더 받고, 못한 지역은 덜 받는' 구조를 대폭 강화한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027년도 투자계획은 오는 6~7월 각 지방정부가 작성·제출하고, 7~10월 평가단 심사를 거친 뒤 10~11월 심의위원회 협의와 자문을 통해 12월 최종 지역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