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뒤 대만에 더 뒤진다는 경고, 성장동력 키워야

IMF, 1인 GDP 1만달러 뒤처질 것
일시둔화 아닌 구조적 문제될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의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스1

5년 뒤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지난 15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오는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6019달러로, 같은 시기 대만보다 1만82달러 적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양국의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1인당 GDP는 전체 경제규모만이 아니라 인구와 환율 영향까지 고려한 지표로, 한 나라의 실질적인 부의 수준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에 크게 뒤처진다는 것은 소득격차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수준에서 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이 정체되고 그 결과 우수인력과 자본이 더 높은 성장 기회를 찾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쾌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1%에 이르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1.9% 수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보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2.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크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은 인공지능(AI) 발전 사이클에 따라 성장의 혜택을 보는 데다 완만한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의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정유·화학 등 기초산업이 부진한 데다 원재료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반복되며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적극재정을 강조하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웃도는 상황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내년에 56%를 넘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대외 충격 시 자본유출과 환율변동에 취약한 한국으로선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위험을 키울 소지가 있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망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의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