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사회연대경제 키워 일자리·소득 구조 바꾸겠다"
행안부 혁신모델 공모 2건 동시 선정 환영
"자본 역외유출 막고 제주에서 돈 돌게 해야"
농산물·항만·유산 묶어 지역 순환경제 가속
돌봄·주거·에너지까지 잇는 제주형 새판 제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본선 의제로 끌어올렸다. 관광과 1차 산업에 기대는 제주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 소득이 지역 안에서 이어지지 못한 채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21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제주도 제안 사업 2건이 나란히 선정된 데 대해 "지역 순환경제를 키울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건이다. '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미식 관광 혁신모델'은 제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식 관광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제주 농산물 다시 봄 프로젝트'다. 다른 하나는 '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업이다. 제주지역 유네스코 유산을 활용한 헤리티지 기본소득 모델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선정으로 두 사업 모두 최대 3년간 각각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위 의원이 이 사업에 무게를 두는 까닭은 국비 확보 자체보다 제주 경제의 취약한 연결부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제주는 관광과 1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생산과 소비, 수익의 연결이 지역 안에서 촘촘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다. 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를 이 흐름을 바꿀 해법으로 제시했다. 농산물과 관광, 항만과 지역유산, 주민소득과 공공가치를 하나로 엮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은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경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처럼 수익과 함께 공동체, 고용, 돌봄, 환경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민간 산업 기반이 약하고 공공 의존도가 높은 제주에서는 시장과 행정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위 의원이 이 의제를 본선 전면에 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에 700여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 모두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노동과 환경, 돌봄, 지역 순환을 함께 보는 지원체계를 새로 짜야 민생경제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대도약'과 5대 활성화 정책 구상도 함께 내놨다. 앞으로 4년간 도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금의 2배 수준인 1500개로 늘리고 제주시 동부권에는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한 가칭 '혁신경제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경영 지원, 100억원 규모 민관협력 '제주사회연대기금' 조성, 기본사회와 연계한 마중물 프로젝트, 공공영역 우선 구매 확대 방안도 담았다. 사회연대경제를 보조 수단으로 두지 않고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밑그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제도 변화와 국비 사업을 발판으로 제주가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먼저 시험해 볼 여건도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은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에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면 자본이 지역 안에서 돌면서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며 "공공이 모두 떠안기 어려운 돌봄과 주거, 에너지 같은 필수 복지 영역도 건강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함께 받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분명하다. 사회연대경제를 실제 소득과 고용 증가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다. 공공 지원에 기대는 구조를 벗어나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 모델로 키울 수 있느냐가 두 번째다. 위 의원이 공모 선정 환영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조성론까지 꺼내 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