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합국방협의체(KIDD) '연합방위태세 강화' 원론적 재확인

韓美 국방 수장 회담 이어 워싱턴서 제28차 KIDD 개최  
한미동맹 전반 국방협력 현황 평가, 정책방향 의견 교환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미 전쟁부는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간의 회담에 이어 개최된 실무 협의체로, 한미 동맹 전반의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 회의에는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고도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과 글로벌 안보 매체들은 양국이 연합방위의 거시적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핵심 전략 자산 확보 등 실무적인 핵심 의제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조율 과제로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검증 프로세스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에 설정한 전환 로드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국제군사전문매체 제인스(Janes)는 지난 5월 초 분석을 통해 "한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자 하지만, 미 군부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미 의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한 '미측의 전략적 기준 시점'과 한국군의 핵심 감시·정찰(ISR) 자산 확보 수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향후 실무 협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제인스는 짚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동향 논평을 통해 "한미 동맹이 각자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전작권 전환과 전략 자산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에 무게를 두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동맹국의 역내 안보 기여도와 실질적인 방산 인프라 협력 등을 먼저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 축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실무 협의 역시 이번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해양 안보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현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양국은 미국 전쟁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 거점 구축 정책(RSF)'과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결합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안보 패키지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 분야 이행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