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오산 사고 유사 구조 집중 조사 누수·침하·변형 여부 정밀 점검

오산 옹벽 붕괴 과정을 설명한 도식.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 취약 우려가 있는 보강토옹벽에 대한 집중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유사 구조 시설물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 보강토옹벽 252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구조는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누수 흔적과 배수 상태,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국토부는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 가운데서도 안전 취약 우려가 있는 221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특급기술자들도 현장 조사에 참여해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전면 벽체와 L형 옹벽 변형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또 점검 대상 60개소를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별 담당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과 관리주체 자문,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노후 인프라 문제가 맞물리면서 옹벽과 사면 등 구조물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수 불량과 지반 침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