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풀고, LTV 낮춰야"… 규제 완화 요구 쏟아졌다

국토부, 주택공급 토론회
비아파트 보증 지원 확대 목소리
정비사업 공공기여 완화 의견도
저이용 부지 활용 제3공급축 제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에서 이주비 대출·공공기여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아파트 금융·보증 지원 확대와 도심 저이용 부지 개발도 공급 속도를 높일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해야"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릴레이로 개최하는 토론회의 첫날로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 비율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건축규제 개선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국토부의 발표 없이 각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가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한편 노후주택 정비와 도심 공실·저이용 부지의 주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사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기금·보증상품 조기 도입을 주문했다. 1990년에 마련된 다세대주택의 660㎡·4층 이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일반 참석자들도 대출규제가 실제 공급을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의 LTV 0% 규제가 비아파트 신축판매업자에게까지 적용돼 다가구·다세대 매입의 잔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한 LTV 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속도 더딘 게 문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이 49.8%에 이르는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비 등 자금조달과 공사비 변동성을 관리하고,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여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길2지구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투기의 성격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기존 자산의 담보로 받는 생계형 대출"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고비용 구조와 도시 기능·주거 기능의 불균형을 공급 위축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의 용도 전환과 공공의 선제적 토지 비축을 통해 정비사업·신규 택지에 이은 제3의 공급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이어간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종합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