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대전환 공식화…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세계 10위"

태양광 의무화·RPS 개편·산업 생태계 복원
2035년 단가 목표까지 수치로 못 박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세계 10위' 목표를 공식화하며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자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고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 순위를 현재 20위권에서 2030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전략을 기존 화석연료 수입·비축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국내 생산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핵심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공급 확대다. 정부는 수도권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간척지·영농형 태양광과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GW급 대형 거점단지 10곳 이상(12GW 규모)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추가 보급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장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2035년까지 계약 단가를 태양광은 kWh당 80원, 육상풍력은 120원, 해상풍력은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공비 공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도 병행한다.

산업 생태계 복원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기반도 강화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가설비 인증서(REGO) 제도를 도입해 자가 설비에도 추가 수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만 가구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풍력 전 주기 안전관리와 태양광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성 대책도 병행한다.

범정부 추진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농식품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급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와 전기화 확대 흐름을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를 전망했으며, 수요관리를 통해 123~126TWh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