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중심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탈세혐의 127명 세무조사·2200명 단속
22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오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은 현장별로 밀착 관리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청년층 주거 애로 완화를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가구를 대상으로는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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