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 6억이하 사실상 실종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유명무실
공급 확대 위해 기준 현실화 필요
업계 "전용면적 84㎡까지 풀어야"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비 아파트 주택 수 제외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준공된 신축이나 미분양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대상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이다. 면적과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다.
우선 금액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껑충 뛴 공사비로 오피스텔만 놓고 봐도 서울의 경우 전용 60㎡ 이하 분양가는 6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홈 자료를 보면 여의도 B오피스텔 전용 50㎡의 경우 8억원대에 책정됐다. 구의역 C오피스텔은 전용 47㎡가 9억원대에 공급됐다. 중구에서 선보인 D도생은 전용 59㎡ 분양가가 14억원대에 책정되는 등 서울서 6억원 이하 비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난이 가장 심한 서울에서 전용 60㎡·6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거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6억원 이하로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적도 전용 60㎡ 이하로 돼 있는데 전용 84㎡로 상향시켜 아파트 대체 수요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3억원 기준도 논란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지방도 공사비는 다 같이 올랐는데 3억원 이하 기준은 말이 되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비 아파트 공급 생태계는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 자체가 사라지면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어렵게 진행해도 중도금 대출받는 것은 더 까다로워졌고, 입주 때에는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춘 구조적 위기"라고 호소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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