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소상공인에 7000억원 금융지원… 골목상권 살리겠다"

자립·재기 종합 패키지 공약
저금리 전환 안심대출 추진
경영부담 완화·재도전 자금 지원
금융주치의로 부채·폐업 상담
1인 자영업자 안전망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종합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채 관리부터 폐업·재기 상담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 후보는 31일 '제주 소상공인 자립·재기 종합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위 후보는 제주 소상공인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고 매출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폐업과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위 후보는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매출 감소로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원을 확대하고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은 7000억원 규모의 3대 금융 패키지다. 위 후보는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전환 안심대출, 임차료와 인건비 등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자금, 폐업 이후 재도전을 돕는 희망 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 참여 통로도 만들겠다고 했다. 위 후보는 "가칭 제주소상공인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와 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도청 안에는 제주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화해 현장 의견이 도정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 소상공인은 관광 경기와 지역 소비 흐름에 민감하다. 매출이 계절과 외부 경기 변수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는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 접근도 쉽지 않다. 정책금융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 의존이 커지고, 이자 부담이 다시 폐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 후보가 금융주치의 제도를 함께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융주치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금융 전문가 등이 취약 소상공인을 찾아가 부채 관리, 세금, 대출 전환, 폐업 절차, 재창업 준비를 상담하는 방식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행정과 금융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1인 자영업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위 후보는 "인력, 금융, 행정 분야를 묶은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다. 긴급 경영자금과 세무·노무·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위 후보는 2027년까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예산을 편성해 7000억원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주치의 운영 지침을 만들고 전문가 풀도 확보할 계획이다.

위 후보는 "소상공인을 제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세우겠다"며 "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과 금융주치의 제도로 자금난과 연쇄 폐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경험이 재도전의 발판이 되도록 돕겠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고용 유지와 지역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제주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