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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무기 두뇌 국산화 속도 낸다" '국방반도체 육성법' 국무회의 통과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서 국방반도체법 전격 의결 개발 역량 확보 전폭 지원
글로벌 공급망 안보 인프라 구축, 美·대만 칩스법 수준 도약 목표
선진국 규제 스크린 벗어나 자강과 전 세계 영토 확장 대전환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첨단 무기체계의 제어와 연산을 담당하는 국방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반도체의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K방산의 기술적 안보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법 통과
2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국방반도체는 독자적인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차별화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부터 방사청과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법 제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상시적인 종합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국방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기의 '숨은 두뇌' 국방반도체란, 국산화율 1% 수준 넘어서야
국방반도체는 유도미사일의 정밀 타격 레이더, 드론의 자율 비행 장치, 군용 통신망의 암호화 칩 등 현대 첨단 무기체계의 제어와 연산을 담당하는 '숨은 두뇌'다.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상용 반도체와 달리, 영하 50도 이하의 온도와 영상 수백도 이상의 열기는 물론 강한 충격과 방사능 노출 등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작동해야 하기에 극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수 부품이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첨단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이 사실상 1%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은 늘고 있지만, 필요한 국방반도체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 등 반도체 선진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산화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방산용 칩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천만 개를 찍어내 이윤을 남기는 민간 반도체와 달리, 국방용은 수백~수천 개의 적은 양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공정 전환 비용을 감수할 유인 요인이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 '자주국방의 마침표' K-방산 지속 가능한 수출 위해서도 자립 필수
하지만 진정한 방산 강국이자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방반도체 자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K2 전차나 K9 자주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설계·생산·수출해도 그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칩의 통제권을 해외 공급국에 쥐여주고 있다면 완전한 우리 무기체계라고 자신있게 표현하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 핵심 칩 수급이 끊겨 무기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K-방산의 지속 가능한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국방반도체 국산화는 생명줄과 같다. 현재 수입해 쓰는 국방반도체는 수출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 해도, 탑재된 자국산 반도체를 문제 삼아 승인을 거부하면 수출이 막히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일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법안이 올해 4분기에 본격 가동된다면 국내 중소·중견 국방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파운드리(생산)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혜택이 연내에 시작된다는 뜻이므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산업계 고용 창출 등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은 K-방산과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의 규제 스크린을 탈피해 '완전체'로서의 자강을 이루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결정적인 대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