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25% 보복 관세 예고…무역법 301조 전격 동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미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 정부의 부패방지 집행 미비, 지식재산권 보호 소홀,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산림 벌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 간의 상당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오는 7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조사 결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보복 조치 등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브라질산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만 부과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번 25% 추가 관세 추진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라는 합법적 틀을 통해 브라질을 다시 압박하려는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브라질 관세 폭탄 예고와 더불어 일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