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줄고 해외도피범 송환 늘어…경찰, 1년 치안 성과 발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민생·경제범죄 엄정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대응과 초국가범죄·허위 정보 단속 등 주요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비롯해 그간 치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조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상담 체계를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신고 전화 응대율을 기존 69.54%에서 98.2%까지 끌어올렸다.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각각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 인원은 39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1배,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마약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에도 대응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41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와 구속,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했고, 이후 관련 범죄 검거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허위 정보와 2차 가해, 혐오 집회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한 데 이어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152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으며, 허위 정보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 사건에서도 64명을 송치하고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헌법과 인권에 기반한 문화 조성에 나섰다.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과 인권 순회 교육, 현장 인권 진단을 실시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총 369차례 진행됐다. 또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관련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1%에서 0.4%로 낮아졌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과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