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기업 성과급 파업 대비 교섭지원팀 구성…"성과배분 상생 사회적대화 추진"
노동장관, 전국기관장회의
하반기 성과급 요구 등 임협 본격화 전망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해 지노위와 대응
최근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계기로
방산·반도체 등 호황업종부터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점검
중동전쟁發 고용리스크 대응 당부도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관련 노사갈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한다. 원·하청 상생 등 이해관계자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대화도 꾸준히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산·반도체 등 호황업종부터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주요 간부 및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약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준법투쟁을 실시·예고하면서다.
이에 노동부는 8개 청·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가칭)'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팀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 간 대화 기반의 교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지노위와 협업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황·조치 점검, 여름철 발생이 잦은 폭염안전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응, 중동전쟁 고용위기업종 지원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노동부는 향후 반도체·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사업장에서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악영향에 대해서도 "항공·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