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석 중 144석' 독주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견제 없는 도정' 시험대 올랐다
민주당, 경기도의회 86.2% 싹쓸이로 압도적 '여대야소' 국면 전환
8대 지선 '78 대 78' 교착 끝내고 단독 의결권 확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편된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전체 의석이 167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를 대폭 상회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과거와 전혀 다른 정치적 지형을 맞이하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정책 추진력이 강력한 날개를 단 반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9석 등 총 22석에 그치며 원내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제3지대 돌풍을 노렸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어 간신히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비시켰던 '78 대 78' 여야 동수 국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양당은 의장직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단계부터 사사건건 충돌하며 준예산 사태의 직전까지 가는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인 과반(84석)은 물론, 조례안 단독 통과 및 재의결 기준선인 3분의 2(112석)마저 가뿐히 넘어서며 의회 내 모든 입법적 권한을 독점하게 됐다.
야권 연대를 통한 저지선 형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구조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단체장과 도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막강하다.
추 당선인이 공약한 굵직한 핵심 과제들이 야당의 발목잡기 없이 신속하게 입법화·예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 민주당이 의석의 95%를 차지해 도정을 거침없이 이끌었던 개혁 정국의 재현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회가 단체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승인해 주는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세력 위축으로 행정 감시 기능이 상실될 경우, 도정의 독주나 세금 낭비를 견제할 실질적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 역할이 봉쇄된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의 정책을 엄격하게 필터링하는 '자정 작용'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상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기준(12석)은 충족했으나, 민주당의 압도적 점유율 앞에 전반적인 상임위 지분 확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등 도정의 핵심 열쇠를 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독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12대 도의회는 전체 당선자 중 초선 의원 비율이 58%(96명)에 달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참신함을 앞세운 초선 세력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으려는 중진(4선 2명, 3선 17명, 재선 52명) 세력 간의 상임위 배분 소리 없는 전쟁이 예상된다.
계파 간 이해관계 조율 실패 시 야당이 아닌 여당 내부 갈등으로 전반기 의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여야 대치 국면은 사라졌지만, 거대 여당이 지는 책임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졌다"며 "추미애 당선인의 리더십과 민주당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이 경기도 발전의 기회가 될지, 혹은 독선으로 흐를지는 결국 민주당이 보여줄 협치와 자정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