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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보안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일체형 실행 가이드라인 구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홍철 실장·로버트 수퍼 부차관보 서울 집결…핵위기 시 협의 절차 추진 과업 검토
직전 5차 성명 성과 디딤돌…군사당국 CNI 노력 평가 및 제58차 SCM 보고 합의
글로벌 전선도 긴박…미·EU 빈 IAEA 이사회 북핵 강력 규탄 및 미·일 EDD 공조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일체형 확장억제의 최종 실전형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서방 진영의 대북 핵억제 압박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미·일 간의 독자적인 확장억제 기조 재확인과 유럽연합(EU)의 국제무대에서도 북핵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안보 방어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미 NCG 보안지침 전격 서명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친 직후, 한반도 핵 억제력의 질적 도약을 담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WMD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6차 성명의 가장 뚜렷한 특이점이자 실무적 진전은 양국 대표가 NCG 활동 및 협의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보호를 위해 '한미 NCG 보안지침'에 전격 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핵심 핵 전력 운용 정보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자산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는 제도적 빗장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양측 대표는 북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노력을 긴밀히 평가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직전에 개최된 제5차 NCG 회의 공동성명에서 성문화했던 '한국 군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권 명시' 성과를 디딤돌 삼아, 이번 회의에서는 보안 및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등 고난도 과업들을 정밀하게 검토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했으며, 제7차 NCG 본회의 개최계획을 포함한 2026년 후반기 추진과업을 최종 승인했다.

■국제사회 압박 가중, 미·일 EDD 및 미·EU 북핵 규탄 동시 가동
한미 양국의 고위급 핵 공조가 서울에서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지난 8일부터 12일(현지 시간)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IAEA 정기 이사회 현장에서도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안보 전선이 구축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영변 핵시설 가동 등 지속적인 북한의 핵 확장 행위가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맹렬히 규탄했다.

동북아시아 해역의 치안과 안보 유지를 위한 미·일 간의 군사적 움직임도 유기적으로 맞물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일부터 5일(현지 시간)까지 이틀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양국 외교·국방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 : 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개최하고,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및 억제력 발휘 방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존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NCG 최종 성명과 미·일 간의 이 같은 확장억제 공조가 시간차를 두고 결합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체계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압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글로벌 핵 방패 체계로 완성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