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지방선거 부실은 헌법수호 문제…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의혹투성이 선거, 총체적 부실…공정성 담보할 검증기구 구성 제안"
"부실 규모 감당 못 할 수준이면 재투표 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부실 및 개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을 세우며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에 책임기관에서는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임 교육감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은 최고 통치자이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 외에 없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선거 사무 전반이 의혹투성이며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규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번 선거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선거 이후 제기되는 재선거나 재검표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임 교육감은 "선거 과정 전체가 부실한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재검표나 재투표를 하는 것은 의미도 정당성도 없다"면서도 "만약 부실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투표의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이라면 예산 부족 등의 핑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 임기는 6월로 끝난다"며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증거 보전 신청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선관위 측에서 방문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사유에 대해 임 교육감은 "선거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의 문제만 드러난 상태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와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개표 오류 등 부실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경기교육감 선거의 경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결과가 반영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