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즉시 정년연장' 고수...與 중재안 공개 반대
민주당 '단계적 연장' 시사에 노동계 "소득 공백 해결 못해" 경영계 임금체계 조정 권한 두고선 "노사 관계 근간 뒤흔든다" 반대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은 16일 '즉시 정년연장' 청구서를 정치권에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검토 중인 단계적 정년연장과 경영계에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권한 부여에 반대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즉시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즉시 정년연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년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간 편차가 해소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이 예측돼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61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966년생의 연금 수령 시기는 2030년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다.
양대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마련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방식은 노동자들의 소득공백을 해소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에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중재안 중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경영계가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허용케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동의 없이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동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면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영계에 이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전체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대노총은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위축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별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위축된다는 것이 연결고리처럼 얘기되는데 실제 그런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오히려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들이 나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가는 정책을 정년연장과 빗대어 만들어가서는 안된다"며 "정년연장은 노동자들의 노후 소독을 보장하는 대책이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지금도 (정년연장이) 늦었다. 이미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고 적용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가 입법의 최적 시기다.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며 조속한 65세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