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쿼터 협상 막판…정부 "시장접근 확보 총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막판 쿼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가 무관세 수입물량을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업계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 예정이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주요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을 최우선 통상 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한-EU 철강 쿼터 협상이 시작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역할을 EU 측에 설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